대여금사기 반복 차용이 계획성 인정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대여금사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대여금사기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빌릴 당시의 채무 규모와 자금 흐름입니다.

계좌 기록을 통해 빌릴 당시 이미 다른 채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돈을 받은 이후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허위 재산·소득 정보 제시 여부, 기존 채무 은폐 여부, 차용 직후 잠적 여부가 기망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반복 차용이 계획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

기존 채무 상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용이 반복됐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계획적 범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용도 기망과 변제 의사 부재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 기망은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상황이어야 범죄가 됩니다.

변제 의사 부재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쟁점을 먼저 파악해야 방향이 결정됩니다.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이 집행유예·벌금형 감형의 핵심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4 방어를 위해 지금 갖춰야 할 것

빌릴 당시 소득·재산 기록, 소통 내역, 자금 사용처 정리, 피해자 합의 전략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빌릴 당시 경제 상황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