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수사관이 벌금형 나올 것이라고 해서 기다리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도주치상죄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수사관이 벌금형 나올 것이라고 했으니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 진단서 제출 전이 방어의 골든타임입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관이 벌금형 나올 것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판이 열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주 의심을 받는 질문에 어버무리면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마디모 신청이 왜 중요한가요?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모 신청을 통해 사고의 충격 수준으로는 해당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가 빠를수록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진단서 제출 전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도주 고의성 부재 소명 자료입니다.

사고 인지 불가 정황을 보여주는 블랙박스·CCTV 자료가 핵심입니다.

셋째, 마디모 신청 검토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은 피해자 진단서가 제출되기 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