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무조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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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다수의 형사처벌사례·판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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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든 산재사고가 발생할 시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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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그 자체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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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고용노동부 및 법원에서 어떤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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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전 예방체계 구축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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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예방조치, 교육 및 점검, 위험성 평가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망 등의 사고 발생시,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여부, ② 예방조치 마련 여부, ③ 교육 및 점검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④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 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단계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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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작동하는 관리체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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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주로 하시는 실수가 형식상 '서류만 만들어두는 것'이라 할 것인데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시간 내에 고용노동부·경찰 등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 확인, 목격자 문답, 안전보건

관련 서류 검토, 안전교육 이행여부,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회사가 "실제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위 부분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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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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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을 즉시 보존하고 임의로 변경·훼손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작업일지, 작업계획서, 안전교육 기록,

출입기록, cctv 영상 등을 즉시 확보·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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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노동부 및 법원에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안전교육 기록, 점검기록, 예산 배정 내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고 발생시 위 서류들을 즉각 확보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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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회사 내 담당자의 직책·직무범위·실질적 권한 여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대표이사 등 각 지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상이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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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족과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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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대부분 고의법이 아니라 과실범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에는 수사범위, 구속범위가

축소되고 처벌이나 제재처분 등이 완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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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세심하게 피해자 및

유족들을 챙기면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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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례는 약 80건 이상이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2026. 4월 기준).

그러다보니, 각 형량·판단 징표·처벌 사례가 구체화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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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로, 노동청 조사 및 중대재해 판단 구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