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950. 6.경부터 1950. 8.경 사이 경북 안동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들이 경북 안동경찰서 및 지서 소속 경찰과 국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되어 예비검속된 후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적으로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한 후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 조사결과 2024. 4. 16. 이 사건 희생자가 안동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 7.경 경찰에 의해 안동경찰서에 소집 · 구금된 후 안동지역 일대에서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희생자의 유족과 상속인들('의뢰인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서와 진실규명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하영삼 변호사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하영삼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대표자와 상담하며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소송에 필요한 준비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준비자료를 전달받아 검토 분석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은 이 자료들을 법원에 송부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위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 대한민국의 답변서에서의 주장(증명책임, 소멸시효, 위자료액수에 관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회의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변론기일 이전 이미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들 전부승소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의 내용대로 이 사건 희생자의 위자료로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부모와 자녀들 각 1천만 원, 형제자매들 각 5백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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