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해외에 있는경우 한국에서 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송달'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적법하게 전달되어야만 재판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유학생이거나 주재원이라 해외에 살고 있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리곤 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데 여기서 끝인가"라며 당황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에서의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거기에 산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 기관이 확인해 준 '객관적 주소'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주소를 어떻게 '공적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 객관적 소명은 '사실조회'에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국외송달 대상이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알아낸 주소는 공신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을 통해 외교부나 재외동포청 같은 공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주소지로 가는 열쇠입니다

해외 주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다면, 재외동포청을 통해 해당 인물이 신고한 '재외국민 등록 주소'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서에는 등록일, 체류국, 그리고 상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법원에 제출할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재외동포청에서 받은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어떡하나요?

A. 재외국민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기관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 장부에 기재된 주소지를 바탕으로 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국외송달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 첫걸음입니다. 이후 송달 불능 시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사실조회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해 은행이나 통신사에 먼저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 사항을 확보한 뒤, 재외동포청 순서로 넘어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에서 갈립니다.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의 기준에 맞춰 행정망을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율은 사건의 표면이 아니라, 실제로 소송이 굴러가기 위해 넘어야 할 '틀어진 지점'을 먼저 봅니다.

복잡해 보이는 국외송달 절차도 자료를 기준으로 구조를 확인하면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