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 1심 징역 1년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한 사례 

🚫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항소심 감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몸이 불편한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였고,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과 상담, 생활 개선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까지 발생하여 실형 유지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