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위반 |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수 집행유예 사례 

📌 13세 미성년자 대상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사안은 매우 중하게 다루어졌고,
구속 및 실형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계획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보다는 사회적 교화와 재범 방지 중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