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 대형마트에서 절도미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 대형마트 절도미수 사건 벌금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장바구니와 개인 가방을 소지한 상태로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고,
배우자와 따로 이동하며 각자 필요한 물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 예정 물품 외에도 관심이 가는 상품들을
나중에 배우자와 상의하기 위해 장바구니와 가방 안에 임시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실을 잊은 채 계산을 마치고 매장 밖으로 이동하였고,
보안요원의 확인 과정에서 미결제 물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물품을 반환하였으나, 절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사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기억 저하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방 안 물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물품을 발견한 직후 즉시 반환 의사를 보였고,
피해 회복에도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치료를 시작한 점,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 역시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의적인 절취 목적보다는 우발적·착오적 성격이 강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벌금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절도 혐의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였으나,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참작되어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