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절도죄 합의·조사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가던 중, 다른 손님이 의자에 걸어 두었던 점퍼와 그 안에 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간 행위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절도는 아니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도죄는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더구나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범행을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부적절할 경우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점퍼와 지갑을 가지고 나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 음주 상태, 범행 전후의 동선, 피해품의 반환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범행이 반복적·상습적 절도라기보다는, 음주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이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예상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였고,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범행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설명하면서도 변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하였고, 피해품 반환과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사를 피해자에 전달하며 합의 가능성을 계속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마칠 수 있었고, 이는 기소유예를 구하는 데 중요한 정상사유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건이 일회성 사건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정상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범행 경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과정, 피해자의 처벌 의사, 조사 당시 진술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정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사건 초기 상담 단계부터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정상자료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혐의없음, 집행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형사절차와 법리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온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가능성, 초범 여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