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컷 법률정보] 반려동물도 이혼시 양육권, 양육비 가능할까? 

이혼시 반려동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물건(재산)’으로만 취급 → 양육권·면접교섭 불인정

하지만 이혼조정 절차에서는 합의로 면접교섭·양육비 분담 가능

누가 더 돌봐왔는지, 생활 책임 여부 등 애정과 관리 실태도 고려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숨기면 가처분 신청으로 보호 가능

단순한 감정 대응보다 재산분할 + 양육 책임 아우르는 전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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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정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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