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 무죄 사례 

침 시술 후 기흉 발생 사건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 한의사 큰 위기!

하지만,

법무법인 LF 변호인단은,

최신 의학 논문 제출, 기흉 원인 불명확성 강조, 유사 무죄 판례 제시

항소심 결과 →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 선고

한의사의 명예와 진료권을 지켜낸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법무법인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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