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성매매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랜덤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뒤 실제로 여성을 만나 모텔에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난 사실과 모텔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 실제 만남, 모텔 방문 정황을 근거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직업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을 “의뢰인이 여성을 실제로 만났는지”가 아니라, “성매매대금 지급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대화하고, 실제로 만나 모텔에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무리하게 만남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주장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채팅 내용, 통화내역, 결제내역, 카드사용 기록, 모텔 출입 및 체류 정황을 순서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대금이 지급된 내역이나 대가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모텔에 방문한 이후에도 실제 성매매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한 부인으로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을 알게 된 경위, 대화 내용의 취지, 모텔에 방문하게 된 이유, 금전거래가 없었던 사정, 이후 성매매 없이 헤어진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질문이 “모텔 방문이 있었으니 성매매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초하여 진행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황이 아니라, 대가관계와 실제 성매매 행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매매 혐의는 채팅 내용이나 만남 정황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관계와 실제 성매매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고, 채팅 내용·통화내역·결제내역·모텔 출입 정황 등 객관자료를 통해 성매매대금 지급이나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 정황과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넘게 형사사건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성공사례를 축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잡한 형사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대가관계와 실제 성매매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무혐의 주장부터 처벌 수위 완화까지 상황에 맞는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