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간 및 협박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악의적인 고소로 인하여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상담 및 사건 의뢰를 요청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일 텐데요,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의 수집이 어렵다는 특성 상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있다면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금일은 평소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특수강간 및 협박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으나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 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특수강간 등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자관계이고, 피해자는 의뢰인들의 보험 계약 체결을 담당해 온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들께서는 보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으로 형사 고소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피해자는 기존에 있었던 분쟁과 별도로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특수강간 및 협박 혐의로 추가적인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표하시던 의뢰인들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응을 위해 울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나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 고소의 경우 보험과 관련한 기존 분쟁에 있어 의뢰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한 악의적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에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는 고소장 등의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탄핵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범죄피의사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피의자(의뢰인)들은 본인(피해자)을 피의자들의 거주지로 유인한 뒤 협동하여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범행은 특수강간미수에 그쳤지만,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협박

: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직장을 방문하여 같이 살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치자 따라간 이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성관계를 안 해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일체 부인하며 혐의에 대한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의 진술 외 피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성범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강간 성범죄 무혐의 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들과 미팅을 진행하여 의뢰인들과 고소인의 관계, 사건의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즉시 법리 및 판례,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특수강간 및 협박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목표로 성범죄 대응 전략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미팅 진행

성범죄 경찰조사 시 자주 나오는 질문 및 해당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예상 질문에 대비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다수인 사건이었기에 의뢰인(피의자)들 간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며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들은 보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이 고소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 사건 고소는 고소인의 악의적인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혐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게 하였고,

피의자(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 의견을 밝히며 의뢰인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경찰조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재차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인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수강간 및 협박 혐의에 대하여 하단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의자들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장 제출을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며

당시 고소인은 '강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죄 혐의는 기재가 불가능하다'는 피해자 변호사의 말에 공동폭행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본 사건에 이르러서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강간미수죄라는 기본이 되는 죄명을 인지하지 못하여 누락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점,

폴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상, 피의자들은 진실 반응이 보였지만, 피해자는 거짓 반응을 보였다는 점,

공동 피의자 중 1인은 청각 및 호흡기관 기저질환이 있고, 심부전으로 인한 스텐트 시술 후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중증의 환자로

이러한 자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까지 하였다는 사실은 의학적ㆍ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나머지 피의자도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은 후 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자세와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피해자는 피의자가 본인의 팔을 꺾은 다음 '다리로 누른 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신체 조건으로 인하여 피의자가 해당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피해자 진술 이외에는 범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범행 일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바, 피의자들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주장하였고

위 주장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피의자들의 입ㆍ퇴원 확인서 , 수술 및 진료내역서 등)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내부는 많은 승객이 밀집하여 밀폐되어 있는 공간으로 남성인 피의자가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성범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는데도

이를 목격하여 제지하거나 신고한 주변인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범행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신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해당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피의자들의 무죄 주장을 배척할정도로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점이 있다는 점,

피해자 진술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사유로 특수강간 및 협박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합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경찰은 울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해당 사건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며 특수강간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악의적인 형사 고소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던 의뢰인들께서는 법무법인 나우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받고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법무법인나우는 특수강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악의적인 고소로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문의바랍니다.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