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 성매매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매매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가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 및 사건의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매매 수사는 통상 성매매 업소 단속을 시작으로 업소에서 보관 중인 성매매장부, 고객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핵심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성구매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일은 성매매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을 진행한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 성매매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 소재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주로부터 해당 업소가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성매매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뢰인의 정보를 삭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성매매 업주는 의뢰인의 범행에 관련된 방문 시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연락을 단순한 허위 연락이나 보이스피싱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본인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성매매 횟수 또한 적지 않아 수사의 대상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자수를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가 없다면 자백보강의 법칙에 따라 무죄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객관적 자료의 범위와 내용은 별도로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께 자수를 권유하여 스스로 성매매 사실을 진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자수나 진술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백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본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그 무엇보다 희망하고 계셨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자수 경위와 반성 태도는 성실히 설명하되, 자백 외 자료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서류는 의뢰인의 자택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인 로펌으로 송달받기로 하면서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한편 불송치 무죄라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처벌 규정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4. 법무법인 나우 성매매 불송치 무죄 전략은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수 경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수사기록 상 자백 외 객관적 보강증거의 존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통지서가 의뢰인의 자택으로 송달될 경우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일체의 통지가 자택이 아닌 지정된 주소(법무법인 나우)로 송달되도록 조치함으로써 의뢰인의 가정을 보호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조사에 앞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은 사실대로 진술하되 추측이나 과장 없이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일관되게 답변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사전에 정리한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의 자백 외에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조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성범죄 양형자료 특정 및 수집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교육이수증 및 감상문 등 성범죄 성매매 사건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자수 및 반성]

• 피의자는 자수를 통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백보강법칙 및 보강증거 부재]

•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수사단계에서도 결국 자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수를 통해 성매매 사실을 진술한 점 외에 범죄혐의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성매매 장부, 계좌이체 내역, 출입기록, CCTV,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수 경위와 반성 태도를 충실히 설명하는 한편, 자백 외 보강증거가 부족한 이상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재범의 가능성 부재]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피의자가 수사 대상이 된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 또한 낮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피의자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사사례 결정례 비교]

자백 외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유사사례의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본 사안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수를 하였기에 임의적 감면을 주장함과 동시에, 결국 본 사건에서 핵심은 자백 외 보강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록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도 검토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성매매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수한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처벌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백의 내용과 범위를 신중히 정리하고 자백 외 객관적 보강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도 충분합니다.

즉,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자수 여부만을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건화 가능성과 예상 혐의, 자백 외 보강증거의 존부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성범죄전문 성매매변호사가 의뢰인 개별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