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5. 22. 인천서부서 구속영장신청 후 검사기각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게시한 글에 이은 추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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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2.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구속영장을 기각 하여 피의자를 석방시킨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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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출석에 불응한 피의자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집앞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다음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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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의자는 위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 이외에도 별건 지명통보사건이 추가로 2건이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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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친구가 체포된 다음날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한 사건으로 인천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을 접견한 다음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된 이유 및 경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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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사건을 담당한 검사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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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가 부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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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한 상세한 설명(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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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후 조사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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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이미 특정되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검사님께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어 피의자는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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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거나 체포될 상황에 놓였다면 즉시 검사 출신 형사전문 황재동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그 이후 수사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초동대처에 따라 구속 및 불구속 여부가 달라지니 신속히 변호사 선임 후 방어권 행사를 해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