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청구+공유물분할청구] 반려견 소유권 분쟁 Ａ to Ｚ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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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반려견 키우시나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지만

저희 언니가 푸들 2마리를 키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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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자식이나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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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반려견에 대한 사랑은

실제 법률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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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사건은

반려견 소유권에 관한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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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혼한 사이였으나

합의로 약혼을 파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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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정법원에서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이 쟁점이 되었을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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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같은 경우에는

약혼해소를 할 당시 상대방과 사이에

반려견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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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분쟁 - 합의서 내용 위반에 따른 반려견 반환(동산인도) 청구

(+ 동물등록변경신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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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번째 분쟁의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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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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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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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보면 대충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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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대방에 대하여 반려견의 인도청구를 하였고,

그러자 상대방이 자신들이 반려견의 단독소유자임을 전제로

동물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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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본소 반소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 반려견이 어느 일방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공동소유"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서 정한 반환사유 내지는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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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유물분할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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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도 1심 주장을 유지하는 취지의 부대항소를 하였고,

상대방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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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각하냐?

이미 저희가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했거든요.

상대방의 예비적 청구는 '중복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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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고

쌍방 항소 및 부대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승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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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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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작성된 합의서와 기타 사실관계에

아주 프라이빗한 내용이 많이 있어

제가 작성한 서면과 판결 이유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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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분쟁 - 공유물분할청구

(+ 공유물분할 및 동물등록변경신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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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첫번째 사건에서 공유물 반소 청구에 대해

각하판결을 선고받자,

저희가 제기한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공유물분할 및 동물등록변경신고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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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상대방의 반소청구는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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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가 계속 진행 중인데

반소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한 소 제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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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반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한 준비서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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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는

반려견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쌍방의 의사를 적절히 담은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내리셨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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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애정으로 키운 생물이기 때문에

거의 "양육권"에 준하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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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현재 우리법상 반려견의 지위는

"물건(동산)"이고,

반려견이 수인의 공유관계로 판명날 경우

결국에는 공유물분할이라는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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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조정에 의해서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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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외국 판례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각국의 법과 판례가 각양각색이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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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재산권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양육권에 준하는 보호의 대상으로 볼지

에 대한 논의부터

재산권의 대상으로 볼 경우

지분별 공유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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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밌는 게,

뉴욕이란 도시는 진보적이라서

반려견에 관한 소유권 분쟁을

양육권에 준해서 판단할 것 같았는데

웬걸? 얄짤없이 재산권으로 보더만요😁

(Travis v. Murray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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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행한 사건의 의의는

반려견이라도 재산권의 대상일 뿐

양육권에 준하는 보호의 객체로 볼 수 없고

소유관계(단독소유인지, 공유인지)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된다는

가장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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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오랜기간 동안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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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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