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피해, 고소 전 합의 8천만 원 성공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반복적인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친밀함을 무기로 장난인 듯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아니겠지, 장난이겠지라며 참으려고 했지만, 가해자의 신체 접촉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가해자는 업무 관계를 이용해 심리적인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초기에는 물증이 부족하고, 피해 이후에도 업무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 진행 여부와 고소 전 합의 사이에서 신중히 고민했고, 사건의 특성과 직장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소 전 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개별 행위를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가해자의 행위 구조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 반복된 행위와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정리

• 피해 이후 관계 유지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

• 엘리베이터 CCTV 등 추가적인 증거 확보

• 고소 여부를 포함한 대응방향 검토

단순한 금전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더는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의 뜻을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가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엔 사건의 일부만을 인정하였으나, 사전에 정리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한 저의 추궁에 결국 사건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원하는 다음의 조건을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 합의금 8천만 원

• 가해자 자진 퇴사

•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신상 정보 유포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본 사건은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기 이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단순한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향후 안전과 생활까지 고려한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아직 고소를 할지, 합의로 진행할 지 결정하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주셔도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만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합니다(가해자는 대리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