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강간 고소 당했다면, ‘합의’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귀던 사이였는데, 왜 강간이 되는 건가요?”

특히 술자리 이후 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관계의 성격과 법적 판단 기준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인 관계, 오히려 더 엄격하게 봅니다

데이트강간 사건은 일반 강간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폭행·협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거부했는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는지
관계상 거절이 어려운 구조였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즉, 단순히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문제 된 ‘그 시점’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했는지,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 신호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밀어내는 행동
고개를 돌리는 반응
지속적인 거절 표현

이러한 요소도 모두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결국 “나는 합의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진술과 정황의 문제입니다

이 유형 사건은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자연스럽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당시 행동 패턴 등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진술을 평가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정리되고 설명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해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상 일부 인정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메시지나 통화에서의 표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표현 하나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나 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어떤 자료로 설명되는지
진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요소들이 기준이 됩니다.

관계의 친밀도나 개인적인 감정은
그 자체로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방향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쟁점이 되는지부터 정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