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준강간 고소 초기 대응으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헌팅포차를 방문하여 여성 두 명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 측 역시 스스로 이동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화 및 이동 과정에서도 특별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약 3일 후, 여성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급히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나 CCTV가 삭제되거나, 당시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여성 측이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였고,

✔ 당시 이동 경위
✔ 피해 주장 당시의 상태
✔ 사건 전후 행동 및 대화
✔ 숙박업소 출입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김상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 자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즉시 증거 확보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확보만 기다리지 않고,

✔ 거리 이동 동선 CCTV
✔ 숙박업소 출입 CCTV

등 사건 전후 정황이 담긴 영상을 직접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영상에는

✔ 여성 측이 스스로 이동하는 모습
✔ 정상적으로 대화 및 보행하는 모습
✔ 강압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여성 측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이후 김상훈 변호사는 확보한 CCTV 자료와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 객관적 영상자료와 진술 간 불일치
📌 강제성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CCTV 영상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만으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상태
✔ 이동 과정 및 숙박업소 출입 정황
✔ CCTV에 나타난 객관적 모습

등에 비추어 항거불능 상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김상훈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술자리가 있었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역시 고소 직후 빠르게 대응하며 CCTV와 이동 동선 등 핵심 자료를 직접 확보한 것이 불송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약 대응이 늦어졌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모두 사라져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에 따라 사건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