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창적인 디자인의 수제 케이크를 제작·판매하는 디저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개발한 케이크는
특정한 색감 조합
크림의 입체적 패턴
상단 장식 및 문구 디자인
등이 결합된 독특한 외관으로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브랜드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쟁 업체가
의뢰인의 케이크 디자인을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SNS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일한 이미지 구도를 활용한 홍보까지 진행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두 브랜드를 혼동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출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여 경쟁 업체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속한 판매 중단 조치 가능성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의 창작성
시장에서의 식별력
경쟁 업체의 모방 정도
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 업체가 이미 온라인을 통해 대량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해 제품 판매가 계속될 경우
의뢰인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시장에서 원조 브랜드로서의 지위가 약화될 위험
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침해 중단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본 건 관련하여 우선 해당 케이크 디자인이
단순한 일반적인 케이크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색채, 크림 패턴, 장식 방식 등이 결합된
독창적인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는 점
을 중심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상품형태 모방행위 입증 자료 확보
의뢰인의 제품 출시 시점
SNS 홍보 및 판매 기록
디자인 제작 과정 자료
상대 업체 제품과의 비교 자료
나. 침해행위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
의뢰인의 제품 출시 시점
SNS 홍보 및 판매 기록
디자인 제작 과정 자료
상대 업체 제품과의 비교 자료
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침해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액
브랜드 가치 훼손에 대한 손해
특히 가처분 단계에서는 제품 외관 비교 자료와 시장 인지도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 동일성’과 ‘모방 의도’를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가처분 절차를 통해 상대 업체의 모방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중단시키고 관련 홍보 게시물 삭제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도 상대 업체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 모방 제품의 추가적인 유통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5. 김상훈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저트, 베이커리, 카페 메뉴와 같은 제품의 외관이나 디자인을 둘러싼 모방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야에서는 제품의 맛이나 품질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디자인 자체가 브랜드의 경쟁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관을 모방한 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경우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고 원조 브랜드의 이미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상품의 형태가 단순히 일반적인 형태를 넘어 독창적인 표현 요소를 갖추고 있고 시장에서 일정한 식별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방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소비자는 어느 순간 ‘누가 원조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디자인 모방이 의심된다면 즉시 법률 검토와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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