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 계좌제공자 민사책임 부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실제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 부당이득반환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기망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이 사건의 핵심 위험은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실무상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 계좌 명의자가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 신분증 및 계좌 정보를 쉽게 제공한 점
✔ 금융거래 통제 의무 위반 주장
✔ 사회통념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쟁점이 됩니다.

자칫하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솔루션

✔ 솔루션 1. ‘공동불법행위 성립 요건’ 정밀 분석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 객관적 관련 공동성

• 주관적 공동의사 또는 최소한의 인식 가능성

• 고의 또는 과실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 대출 알선 사기에 기망당한 경위

• 계좌 사용 이후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한 사실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솔루션 2. 과실 판단 기준에 대한 적극적 반박

원고 측은

“계좌를 제공한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 단순 계좌 제공만으로 과실이 당연히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

• 당시 사회적 상황과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 사기 조직의 기망 수법의 정교성

을 근거로 일반인의 주의의무 범위를 넘어선 예견 가능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솔루션 3. 형사 결과 및 정황자료 적극 활용

형사 절차에서

•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로 조사받은 점

을 민사재판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 통화 내역

• 문자 메시지

• 대출 상담 내용

• 금융기관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 의뢰인이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단순 계좌 제공 사실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민사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부담할 뻔했던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동불법행위 요건 충족 여부
✔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 범행 인식 가능성
✔ 이익 취득 여부

이 모두 구체적으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나 역시 피해자인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대응과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책임은 반드시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