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고
공증이나 담보 설정도 없었으며
단순 계좌이체만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곧 투자금이 들어온다”, “단기간 내 상환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변제기 약속은 반복적으로 미뤄졌고,결국 원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점차 단절되었고, 자금 사용처에 대한 설명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금전 거래인지, 처음부터 기망에 의한 편취였는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이 사건의 가장 큰 약점은
차용증의 부존재였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
“증여였다”
“공동사업 자금이었다”
라고 주장할 경우, 대여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 대여금이라는 법률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 차용 당시 기망의 존재까지 입증해야 하는
이중 구조의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솔루션
✔ 솔루션 1. ‘대여금’ 법률관계 성립 입증
차용증이 없는 대신,
객관적 정황 자료를 다층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송금 시점과 금액 흐름 분석)
“곧 갚겠다”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상환 기한을 언급한 통화 녹취
이자 지급 약속 관련 메시지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구체적 설명 내용
이를 통해 금전이 무상 제공이 아닌 상환을 전제로 한 금전 소비대차 관계였음을 구조화했습니다.
✔ 솔루션 2. 차용 당시 기망행위 구성
단순 미변제가 아닌 차용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차용 당시 다수 채무 연체 상태
기존 채권자 독촉 내역
“확정된 투자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황
자금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의 불일치
이를 통해 처음부터 현실적인 상환 계획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고소장은 단순 감정적 서술이 아닌,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춘 법률적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 솔루션 3. 민형사 병행 압박 전략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지급명령 및 소송 제기를 준비하여
채무자에게 형사 처벌과 강제집행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실질적 압박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가 본격화되자
채무자는 형사 책임 가능성을 인지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전액을 반환받았고
지연손해금 상당액까지 포함하여 회수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증거 구조 설계를 통해 전액 회수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5. 결론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상환 약속 메시지
✔ 자금 흐름 분석
✔ 차용 당시 재정 상태 자료
이 모든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대여 사실과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순 미변제로 보이는 사건도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는 금원이라도
초기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함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