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촬영물 이용협박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었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피해 정도가 상당했고 공직을 준비하던 의뢰인의 장래까지 걸려 있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지 그 핵심 대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중대한 피해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성격상 최소 집행유예에 실형까지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 전과가 남게 되면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는 단 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변론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고액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합의금 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율하되 연락 금지, 재접촉 금지,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전달 등 비금전적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현재 직업 및 사회적 기반, 정식 기소가 되었을 때 의뢰인의 삶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와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는 자료만 많이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제출 자료가 비슷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의 특수성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변론 과정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저희의 의견서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결론
촬영물 이용협박 사건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큰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거나 시간만 보내다가는 재판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데요.
주변에 믿고 맡길만한 변호사를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로 10년을 일했고 이제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온전히 의뢰인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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