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한 의심 정황만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압수수색과 포렌식까지 이어지면 사건은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휴대전화와 노트북, 외장하드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일부 의심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포렌식 과정에서도 일부 의심스러운 자료들이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고 사건은 구속 여부까지 검토될 정도로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즉,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여러 정황이 누적된 상태에서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2.방어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는데요.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 과연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포렌식 자료나 사용 기록 등 다양한 간접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저희는 의심 정황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해당 정황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하며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특정된 시점 전후로 텔레그램 사용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견된 일부 이미지 파일의 생성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계정 도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3.결론
결국 이 사건은 의심은 가능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고 저희는 전체 증거 구조를 유죄의심과 무죄의심이 5:5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를 강하게 강조하며 대응했죠.
결국 수사기관 역시 제출된 자료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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