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이나 식당을 방문하기 전,
많은 분이 '방문자 리뷰'나 '블로그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곤 합니다.
그만큼 온라인상의 평판은 사업 운영에 있어 생명과도 같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소비자의 권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라는 영향력을 무기로
치과 원장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 리뷰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은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피고는 사랑니 통증으로 단 한 차례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적절한 진료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만 원 상당의 검사비 환불을 요구하며
"나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감당 가능하겠냐", "리뷰 올리면 병원 망하겠네"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남기고 귀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실제로 포털 사이트 방문자 리뷰와 개인 블로그에 총 7회에 걸쳐 악의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환자 동의 없는 강제 과잉진료", "환자가 없어 항상 한가한 곳", "스케일링을 강제로 시키려 했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해당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후기인지, 아니면 원고를 비방할 목적의 허위 사실인지 여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경제적 손해의 범위와 위자료 산정.
💡 법률 포인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한 허위성 입증
진료 기록부와 병원 내 CCTV 상황 등을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한
"강제 진료"나 "대기 환자 없음" 등의 내용이 명백한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형사 판결과의 연계
민사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명예훼손'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은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확실히 했습니다.
반복성 및 악의성 강조
단 한 번의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 여러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병원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금전적 배상은 물론, 무너졌던 의료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리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소중한 수단이지만,
개인의 감정 섞인 보복이나 허위 사실 유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망하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과 함께 올리는
악의적인 리뷰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 의료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라는 지위를 악용해
허위 사실로 병원 운영에 타격을 주려 했던 가해자에게
법적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끝에 정당한 승소를 거두며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병원의 평판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명예훼손 등 어려운 법률 고민, 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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