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 피해, 원금 전액과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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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기 범행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 전액과 위자료,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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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민사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금융상품에 예치한다는 설명을 믿고

상대방에게 거액의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해당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반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사기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원금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가능성

☑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 범위

💡 법률 포인트

사기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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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단을 민사소송에 적극 활용해

사실관계 다툼 없이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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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 증거로 제출

2. 원금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구분해 주장

3.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강조

4.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실질적 배상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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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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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전액 반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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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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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장기간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민사 절차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와 민사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면

피해 회복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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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사건은

형사 책임 추궁과 민사 피해 회복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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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명확한 정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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