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SNS 괴롭힘,
단순히 '악플'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가 너무나 막대합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가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집요하게 접근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단죄를 내린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가계정이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법망은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
이 사건은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해석으로
스토킹 혐의를 입증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가해자는 인스타그램에서 다수의 가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계정을 차단하거나 피하더라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팔로우 요청을 보내는 등 일방적인 연락을 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SNS 계정까지 찾아가
악의적인 비방글과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남기며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파괴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1. 스토킹 행위의 성립 여부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를 넘어, 여러 계정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팔로우 요청을 보내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모욕죄의 공연성 및 특정성
SNS 댓글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하한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가해자 특정
익명 계정(가계정) 뒤에 숨은 피고인을 수사 과정을 통해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타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병합 처벌
여러 개의 범죄 사실(모욕 및 스토킹)이 경합할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 채증
가해자가 사용한 모든 가계정의 아이디, 댓글 내용, 팔로우 요청 알림 내역을
시계열 순으로 정리하여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증거 목록을 구성했습니다.
2. 스토킹 법리의 적극 적용
단순 악플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일상 수행의
어려움을 강조하며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강조
피해자 본인 외에 가족 계정까지 공격한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피력하고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4. 민·형사 동시 압박
형사 고소와 동시에 합의 없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타격을 입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결과
형사 처벌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형사 판결을 토대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8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익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토킹 및 모욕 전과가 남게 되었습니다.
SNS 가계정을 이용한 괴롭힘은 '못 잡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수사 기관의 공조와 변호인의 법리적 조력이 더해진다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집요한 접근 역시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결론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에게 벌금형 전과를 남기고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까지 받아내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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