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금융상품 가장한 차용사기, 실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 

“안정적인 금융상품이 있다”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거래.

지인이라는 관계, 확정 수익이라는 설명은 의심을 지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계획된 기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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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내세워 거액을 편취한 전형적인 차용사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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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기망의 구조를 명확히 밝혀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연 7%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 있다며,

상당한 금액을 장기간 예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거액의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송금된 돈은 전부 상대방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해당 금전이 단순한 차용인지, 사기 범행인지

☑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 금융상품 설명이 허위였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형사 사건에서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즉 기망 행위의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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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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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 없는 금융상품을 내세운 점

☑ 자금 사용 목적이 설명과 전혀 달랐던 점

☑ 거액을 분할 송금받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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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 범행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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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금융상품 설명이 허위임을 구조적으로 정리

2. 대화 내역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기망 과정 입증

3. 자금 사용처를 중심으로 변제 의사 부존재 강조

4. 단순 차용 주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논리 구성

✅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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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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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지인을 통한 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을 받을 당시의 의도와 설명이 허위라면

그 관계가 무엇이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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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속아서 건넨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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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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