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술김에 던진 한마디, 미성년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느 날 밤새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아침 8시경 만취 상태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번화가인 지하철역 출구 인근을 지나던 A씨는 등교 중인 학생을 보고는 술에 취해 분별없이 “돈 필요 없냐”는 말을 건넸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하여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의 실수는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유인미수’라는 중범죄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미성년자약취유인"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의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절망감에 A씨는 저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가. 경찰 수사 단계

저는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에게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과 소통하여 CCTV영상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1~2초간 짧게 말을 건 후 즉시 자리를 이탈했으며, 다른 성인 행인에게도 말을 거는 등 특정 미성년자를 노린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조사가 끝나고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1)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야 하나, 단순히 “돈 필요하냐”는 추상적 질문만으로는 ‘유혹’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고, 범행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낮의 번화가로, 유인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극히 부적합한 환경으며,

3) A씨는 유인에 필요한 차량 등 수단이 없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유인할 장소도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검토한 경찰은, 당초 입건했던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미성년자유인예비’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루어낸 의미 있는 1차 방어 성공이었습니다.

나. 검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을 위한 최종 변론

저의 조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변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검사의 의문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사사안의 하급심판례 등을 제시하는 2차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결국, 검찰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는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 끝에 얻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만약 A씨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수사기관을 상대했다면 어땠을까요?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본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찰의 1차 판단을 일부 뒤집고, 검찰의 최종적인 무혐의 결정까지 이끌어 낸 것은 사건의 실체를 꿰뚫고 법리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억울하게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로 당신의 무고함을 증명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