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20억원 승소(5억 현금지급, 15억 부동산 보전)
이혼재산분할 20억원 승소(5억 현금지급, 15억 부동산 보전)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소송/집행절차

이혼재산분할 20억원 승소(5억 현금지급, 15억 부동산 보전) 

김태현 변호사

재산분할 20억원

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자신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김태현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되었고,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이 있다 보니 재산분할을 위해 다퉈야 하는 부분이 많았고, 실제 형성된 재산 및 기여도에 관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여성으로 상당기간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근로를 하지 못하다보니 자칫 기여도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등)에 있어 현재의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 자급 투입 등 기여도에 있어 매우 세심하고 명확한 근거에 따라 주장을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특히 취득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


이를 위해 저는 의뢰인의 수 년간, 수 개의 예금거래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금이 투입된 경위, 내역을 모두 찾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정리가 되어야 함을 강하게, 그리고 관련 근거를 모두 첨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한 바 있고, 실제로 상대방의 경우(특히 당사자) 내용을 확인하고는 저의 주장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조정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만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정도면 만족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정도로 만족하고 대응할 수는 없겠죠? 위와 같이 관련 재산 내역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주장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5억원 지급받는 외에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로 소유권을 귀속하로 하여 결국 자신의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은 모두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재산분할로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황혼이혼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많다보니 재산분할비율, 기여도 주장에 있어 명확한 근거에 따라 적법한 주장을 하여야 자신의 재산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산이 많을 수록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할텐데, 내가 이와 같은 경우라면 김태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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