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주고 받던 중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후 수 개월에 걸쳐 노출 수위가 더 높은 사진 수십장을 전송받아

보관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알게 되고나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정식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군인인 관계로 헌병대로 이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김태현 변호사의 조력

 1) 군인의 특수성

  과거에는 군인의 경우 같이 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 그에 따라 검찰에 비하여

처분의 수준이 낮기도 하였지만, 최근 음주, 성범죄 등 범죄와 관련하여 보다 오히려 군대에서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준법의식을 요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 비하여 군 부대의 위치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 사병의 경우 현재에는 

휴대전화의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으나 필요할 때 변호인과의 유기적인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부분,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등에 있어서도 이를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등 조사과정과 대응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의뢰인을 위한 조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에 전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요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전송에 따른 제작 및 배포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혐의의 내용을 일부분으로 한정되도록 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를 통해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합의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를 통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의 작성, 제출을 하는 한편, 양형 판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자료의 제출, 관련 의견서의 작성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을 마치며 

  사병의 경우 변호사가 원하는 시점에 전화를 하거나 대면 접견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 사건진행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소요되게 됩니다. 또한 군대라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여야 더 대응을 잘 할 수 있는데, 저의 경우 군 장교로 오랜 기간 복무를 한 경험을 토대로 필요한 준비를 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중인 학과가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부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걱정이 있었던 부분인데, 탄원서 등 변호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적절히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원하는 바대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