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 걸리면 10년 이내 재범이면 가중 처벌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2번 걸리면 초범 때 벌금 냈으니 이번에도 벌금이겠지라는 생각에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1 적발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재범이어도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안심하며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범 전력으로 구공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둘째, 형식적인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말이 아닌 실제 행동 변화 자료를 봅니다.

단주 치료 기록, 차량 처분 기록,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재판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재판이 잡히고 난 뒤에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2 재범 기준 10년이 중요한 이유

과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됐다면 재범으로 분류됩니다.

전력 간격이 10년에 가까울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 간격이 길고 수치가 낮다면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전력 간격이 짧거나 사고가 동반됐다면 실형 방향을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사고가 동반됐다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3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단주 치료 기록과 상담 기록입니다.

치료의 지속성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재범 방지 조치 기록입니다.

차량 처분 기록, 대중교통 이용 결제 내역이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입니다.

사고가 동반됐다면 피해자 합의가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경찰 조사 단계가 골든타임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