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소유예 처분(2026) -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아청물 소지 시청' 의뢰인, 생에 첫 경찰 조사?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법령이 개정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단순 시청이나 소지 범행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창훈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아청법 위반(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당일, 안산성범죄변호사가 동석해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강요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소명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과 → 아청법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의 아청물 소지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검사가 기소(재판 회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즉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창훈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재판을 받지 않게 됐고,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면하고, 전과 기록 또한 남기지 않게 됐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 또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