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마약전문변호사] 구속된 마약사범 '수감 중에 재범'을? 

마약류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또 마약범죄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중에 벌인 일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동료 수용자의 부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교부받은 뒤 이를 몰래 숨겨 두었다가 몰래 건넨 건데요.

이러한 사실이 구치소 측에 알려진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다른 마약류범죄 건으로 주창훈 안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던 의뢰인은 또 한번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창훈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조력

마약류범죄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마약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잠을 청하지 못하는 수용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교부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을 고려해 경합범 조항이 적용돼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마약전문변호사 조력한 결과, 법원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범죄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기타 범죄 전력 유무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