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6년 4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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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성범죄·아청법 사건을 중심으로

마약, 도박, 음주운전, 저작권법 위반, 민사 분쟁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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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가장 의미 있는 결과는 무죄 판결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통상 3% 안팎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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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기소를 결정한 사건은 이미 유죄의 심증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를 뒤집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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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이번에 선고받은 두 건의 무죄 판결,

즉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반포)과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구성과 증거구조 자체를 흔드는 작업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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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거의 불가피했던 사건으로,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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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도 다수 사건을 기소 이전에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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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구매·제작방조),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물 구매·소지, 허위영상물 반포, 카메라 촬영물 소지),

무고, 스토킹, 명예훼손·협박, 업무상횡령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강간과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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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자체를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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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던 사건들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2건, 도박, 관광진흥법 위반방조 등에서

사건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처분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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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는 허위영상물 반포, 도박,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성매수), 마약(필로폰 투약) 2건, 사기, 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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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대리 사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사건에서 상대방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상해 사건에서 상대방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까지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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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토렌트 불법 다운로드·업로드) 2건은 고소 전 합의로 마무리하였으며,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사건 쌍방 소취하와 고소 전·소송 전 합의 성사 등으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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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에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고

어디에 쟁점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흐름이 전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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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 이후의 법적·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4월 전반의 대응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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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도 같은 원칙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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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