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조정위원 및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김세환의 광주지방법원 임대차 승소 사례를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 전략을 상담받으세요.
저는 광주지방법원 정문 바로 앞에서 임대차·채권추심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신가요? 저는 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으로서 수많은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직접 수행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보증금 반환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이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여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 전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의 노하우
임대차 보증금도 결국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적법한 계약 해지 입증: 임차인의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해지 통보 과정을 완벽히 정리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 전략: 피고의 이행 거절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소송 절차 내에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전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피고가 전액 부담.
4. 변호사의 제언
"보증금 반환 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이후의 강제집행 가능성(채권추심)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23년 경력의 노하우와 분쟁조정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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