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누수 손해배상 변호사 김세환ㅣ피고 대리 전부 기각 승소사례

김세환 변호사

손해배상 피고전액승소

광****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누수 사고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기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원고는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약 2,9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본 사건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제출된 견적서를 근거로 피해 금액 전체를 청구하였으나,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논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의 과실로 인해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부당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사인이 작성한 견적서에 기반한 과도한 손해액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책임 제한의 필요성: 사고 발생 경위 및 건물의 구조적, 설비적 결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누수 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사건은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과 책임 범위의 적정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다면 위 사례처럼 불필요한 배상 책임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정문 바로 앞 1분 거리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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