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실혼변호사 김세환ㅣ재산분할 감액 및 위자료 기각 승소사례 

광주 사실혼 소송, 과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로 고민이신가요? 김세환 광주사실혼변호사가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감액 및 위자료 기각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인해 소송이 길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직접 수행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 재산분할 감액 및 위자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피고)은 원고와의 사실혼 파기 과정에서 무리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사실혼 기간 중 자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대응 전략

• 재산 형성 과정의 객관적 소명: 사실혼 기간 중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실질적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 위자료 청구의 부당성 주장: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항소심을 통한 판결 변경: 제1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바로잡아,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재산분할액을 대폭 감액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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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결과: 재산분할 감액 및 위자료 기각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금액을 대폭 조정(감액)하였으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김세환의 마무리]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혼인신고 여부와 별개로, 공동 생활 중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저는 23년간 법조 현장에서 다양한 가사 분쟁을 다루며,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권 분쟁으로 고민이 깊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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