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임대차변호사 김세환, 건물명도 및 미납 월세 승소사례 

임차인의 월세 연체와 무단 점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부동산 변호사 김세환의 건물명도 소송 승소 사례를 통해 미납 임대료 회수와 최적의 대응 전략을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지방법원 정문 바로 앞에서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고 있는 부동산·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고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막막하신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으로서 수많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 왔으며, 최근에도 건물명도 및 미납 차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어떻게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임차인(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월세를 연체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법인까지 가세하여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 전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의 노하우

임대차 분쟁은 단순한 퇴거를 넘어 '미납 임대료 회수'와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계약 해지의 명확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실을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완벽한 해지 통보를 진행하여 명도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이행각서 활용: 피고 법인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들의 연대 책임을 입증하고 채권 회수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 신속한 법적 대응: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대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 내용:

  •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 피고들은 미납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 피고 C는 미납액 약 1,296만 원(연 20% 이자 포함)을 지급하라.

  • 피고 법인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약 9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 피고들이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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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의 제언

부동산 명도 소송은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법인화되어 있거나 불법 점유가 복잡할수록 '채권추심 전문'의 실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건물명도 사건은 서류상 절차보다 현장에서 세입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압박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23년간 수많은 임대인을 만나며 제가 직접 체득한 '현장 중심의 전략'으로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최적의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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