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경북 문경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의 이유로 1950. 7.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구금되었다가 문경군 호서남면 유곡리 야산 등지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 희생자의 유족은 2021. 3. 8.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2024. 7. 9. 이 사건 희생자가 경북 문경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 7. 경찰에게 소집되어 마성지서 등에 구금된 뒤 1950. 7. 15. 문경군 호서남면 유곡리 야산에서 희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희생자의 유족과 상속인들('의뢰인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서와 진실규명통지서를 수령한 후 하영삼 변호사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하영삼 변호사는 경북 문경시 마성면 상내리 나실마을 도농교류센터를 방문하여 의뢰인들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고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국가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준비서류를 검토한 후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대한민국)은 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③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피고(대한민국)의 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에 진실규명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보내달라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위 두 기관은 근거 자료를 법원에 송부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위 송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대한민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이전 미리 문서송부촉탁신청, 송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서면 작성 제출 등을 진행하였고 단 1회의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들 전부승소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대한민국)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이 사건 희생자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자녀들 각 1천만 원, 형제자매 각 5백만 원을 그 위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 희생자의 억울함과 그 유족들이 겪어왔을 고통은 국가배상금만으로 치유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이 사건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족분들이 다소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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