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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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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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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한국 전쟁 발발 직후 1950년 6월 말에서 8월 사이 경북 예천 등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요시찰대상자라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 등에 소집 · 연행되어 예비검속된 후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찰과 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희생자의 아들인 원고 등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한 수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 조사결과 2024. 10. 8. 이 사건 희생자가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 7. 16.경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에서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희생자의 아들인 원고('의뢰인')는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서와 진실규명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하영삼 변호사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 하영삼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들과 상담하면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들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 분석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은 이 자료들을 법원에 송부하였습니다.

  4. 하영삼 변호사는 위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 대한민국의 답변서에서의 주장(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주장 등)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가 문서송부촉탁신청과 준비서면 제출로 주장과 증명을 다 하였기 때문에 단 1회의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전부승소

 

  1.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의 내용대로 이 사건 희생자의 위자료로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부친과 자녀인 원고에게 각 1천만 원 등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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