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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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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원고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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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요시찰대상자들이 포항경찰서 및 관할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되어 예비검속되었다가 1950년 6월에서 9월경 포항경찰서 소속 경찰, 대한청년단, CIC, 국군 등에 의해 영일만 해상, 구룡포 앞바다, 수성골짜기, 용흥동 연화재 등에서 집단 살해되었습니다.

  2. 이 사건 희생자의 외손자는 2021. 5. 24.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외할아버지인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습니다.

  3.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 4. 30. 이 사건 희생자가 경북 포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1950. 8. 3.경 경찰에 의해 청하지서로 연행된 후 포항지역 일대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은 2024. 5.경 진실규명결정서와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다른 법률사무소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의뢰하였으나 1년이 다되어 가도록 소제기조차 되지 않자 2025. 4.경 하영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 하영삼 변호사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고 준비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준비서류를 전달받은 후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3. 피고(대한민국)은 다른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① 증명 부족, ② 소멸시효 완성, ③ 위자료 액수 과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하영삼 변호사는 피고(대한민국)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에 진실규명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5.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은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으로 진실규명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송부하였습니다.

  6. 하영삼 변호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송부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대한민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7. 하영삼 변호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들 전부승소

 

  1.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희생자 1억 원, 그 배우자 5천만 원, 그 자녀들 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1. 이 사건은 하영삼 변호사가 202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5개월도 안된 2025. 9. 10. 1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단기간 내에 1심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2. 이 사건 의뢰인은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1년 동안 소제기는 커녕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었는데 하영삼 변호사님께서 5개월만에 전부승소판결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3. 이 판결로 이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다소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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