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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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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하영삼 변호사

원고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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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전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찰대상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 및 군인들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대전경찰서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 6. 28.부터 1950. 7. 17.까지 사이에 대전 산내 골령골(대전 동구 낭월동) 등지에서 집단살해되었습니다.

  2. 이 사건 희생자의 손자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할아버지인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습니다.

  3.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 2. 25. 이 사건 희생자가 1950. 7. 중순경 대전 산내 골령골(대전 동구 낭월동)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희생자의 상속인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통지서, 진실규명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하영삼 변호사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 하영삼 변호사는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희생자의 상속인들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고 소송에 필요한 준비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준비자료를 전달받은 후 이를 검토하여 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3. 피고(대한민국)은 다른 국민보도연맹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주장,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③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하영삼 변호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결정의 근거 자료를 보내달라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결정의 근거 자료를 회신하였습니다.

  5. 하영삼 변호사는 기존 증거자료에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더하여 피고(대한민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6.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가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 이미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밟아 증거 제출과 주장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 사건 변론기일은 1회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들 전부승소

 

  1.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1회만 진행되는 경우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 피고 부담'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2.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희생자 1억 원, 그 배우자 5천만 원, 자녀(원고들의 부친) 1천만 원 등 합계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1. 이 사건은 2025. 4. 2. 소장을 접수하여 2025. 10. 22.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진행기간 약 6개월).

  2. 피고(대한민국)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이 판결이 이 사건 희생자와 그 손자들인 원고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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