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전남 해남 · 진도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자는 해남 ·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되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어 관할 경찰서 및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16일에서 22일경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갈매기섬,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진도군 관내 바다 등지에서 집단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 희생자의 딸은 2022. 11. 23.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아버지인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 11. 26. 이 사건 희생자가 전남 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경찰에 소환되어 1950. 7. 17.경 진도군 관내 바다에서 희생된 거으로 판단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통지서, 진실규명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하영삼 변호사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하영삼 변호사는 이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의 대표님과 상담을 통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과정을 설명한 후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유족 대표님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다른 국민보도연맹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① 증명부족 ② 소멸시효 완성 ③ 위자료 액수 과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결정의 근거 자료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 자료들을 법원에 회신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기존 증거자료에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회신된 자료를 더하여 피고(대한민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들 전부승소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재판부는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대한민국)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희생자의 위자료로 1억 원, 그 배우자 5천만 원, 자녀 1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이 판결이 큰 고통을 겪으신 이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께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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