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찰 단계 구속영장 발부 → 집행유예 선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관계, 기간, 방법 등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피해를 막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처벌은 결국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수사 단계에서도 '잠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이 된 이후부터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방어를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는 하였지만 적정한 방법이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사실도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 탄원을 하며,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나 동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였던 유리한 자료들을 직접 확인한 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 주변인들과 직접 소통하여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었다면 혼자서 방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라면 중한 처벌을 면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늦지 않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