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항소] 1심 실형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강제추행][항소] 1심 실형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항소] 1심 실형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조선호 변호사

집행유예 1년

대****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크게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구속이 되는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주장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다시금 주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함께 양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받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으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줄곧 부인하다 공판 과정에서 인정을 하였지만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리한 자료들은 1심에서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몇 차례 직접 면담 후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정구속 이후 항소심. 혼자서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조선호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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