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항소] 1심 집행유예 이후 검사의 항소가 있다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히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는 '피고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최소 2번은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을 해야 하기도 하고, 실형이 선고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1심에서 선처를 받았으니 2심에서도 선처를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양형을 다툴 기회는 더 이상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항소심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 등의 죄명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곧장 검사의 항소가 이어졌고, 항소심을 바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양형 자료를 더욱 꼼꼼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상담을 받은 후 쌍방 항소로 이어갈 것인지 결정하고, 양형 사유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 기각으로 1심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받은 이후 항소를 대비해야 경우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 사유를 다시 주장하고 싶은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