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ㅣ고소대리(가해자 징역형 선고) 

직장 상사에 의한 업무상 위력 추행, 가해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생계와 직결된 일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절박하고 약한 처지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곤 합니다.

오늘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에게 직장 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일삼은 가해자를 고소 대리하여,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직장 상사의 끈질긴 괴롭힘과 추행

[1]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입사하여 지사에서 근무하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본사 영업팀 부장이자 해당 지사의 임시 지사장 업무를 맡고 있던 40대 유부남 상사로, 의뢰인의 채용 면접관이기도 한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2] 범죄 사실 : 가해자는 약 1년의 시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3] 교묘한 위력 행사 : 가해자는 "지사장이 새로 부임하면 업무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내가 관리하는 것이 너에게 좋을 것이다", "승진과 연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자신의 인사권과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강제로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끔찍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반성 없는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1]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 : 가해자는 의뢰인이 평소 직장 상사들과 팔짱을 끼는 등 신체 접촉에 거리낌이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며 상호 자발적 교류였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2] 지엽적인 사실관계 다투기 : "사건 당일 비가 오지 않아 우산을 같이 쓴 적이 없다", "이력서를 보여줄 권한이 없었다"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3] 범행 부인 : 가해자는 의뢰인의 상의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심각한 추행 사실 자체를 결코 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수훈의 철저한 조력과 대응 전략

저희 법률사무소 수훈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의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치밀한 객관적 증거 수집 :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범행을 피하고자 몰래 촬영했던 타임랩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 직후 남자친구 등 지인들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황을 모면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입증 : 수사 초기 조사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진술이 추행의 경위와 부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명확한 '업무상 위력' 주장 : 이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을 넘어, 실질적인 인사권과 업무 지시 권한을 가진 상사가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임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4. 재판 결과 : 가해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직장에서의 하급자로서 쉽게 거절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평소 피해자의 행실을 언급하며 탓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빠져나가려 했던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권력 관계가 얽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기에 현실적인 제약과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가해자들은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일관된 진술, 그리고 사건을 꿰뚫어 보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수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처가 회복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