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ㅣ기소유예 

스토킹 범죄, '기소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며 처벌 수위 역시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단순한 연락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동반된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와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스토킹 피의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며 지냈으나, 어느 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전화 시도, 인스타그램 사칭 계정 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수훈의 변호 전략

본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변호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 피의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의뢰인이 변명 없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형사조정 및 합의 : 스토킹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온전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소명 : 합의서 내에 온/오프라인 접촉 금지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시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설정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탄탄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 의뢰인이 단 한 번의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우수한 평판을 받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을 들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두려움이 크고 사회적 시선이 엄중하여 초기 단계에서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 수사나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창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