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보복운전)ㅣ기소유예 

특수협박(보복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에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4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약 500m 거리를 따라가며 상향등을 켜고,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위기

[1] 초기 진술의 불리함 : 의뢰인은 경찰의 최초 피의자 신문 당시, "어떤 분이 쫓아와서 빠져나갈 생각만 했다", "급제동한 사실이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2] 엄격한 사내 징계 규정 :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자로, 해당 회사의 상벌규칙상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전략

사건을 선임한 본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방어 방향을 '전면 인정 및 선처 호소'로 수정하고,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1] 빠른 혐의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부인 진술을 바로잡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2] 가족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 의뢰인의 아내가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책임감 있는 성품이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3] 준법의지 및 과거 이력 강조 : 의뢰인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온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자발적인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신청 및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증명했습니다.

[4]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 사유인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원만하게 소통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4. 최종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러한 체계적인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의 조언

보복운전(특수협박)은 블랙박스라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예: 차선 양보 거부)만을 탓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 ①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②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③ 본인의 억울한 사정보다는 정상 참작 사유(가족관계, 직장 내 불이익 등)를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얻는 핵심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상을 지켜낼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